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돌봄 가구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 현금 지급 대신 실질적인 대안책인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충 전환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일괄 지급의 이유는 거리두기 격상단계가 높아짐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다른 고정비 부담 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기때문에 일괄 현금 지급할 예정.

  3차 재난지원금 확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이번 3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우선지급됩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이번에는 포함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범주에는 택배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 보험설계사와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학습지 선생님이 포함됩니다. 

천만 시민 잠깐 멈춤으로 여행이나 레저 헬스 산업이 주춤했는데 이 분야 역시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금액

오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됩니다.

영업 직종별 각 100만 원 - 300만 원 까지 지원금 지급예정.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일괄지급
영업 제한 업종 : 200만 원
영업 금지 업종 : 300만 원

사전 발표된 바로는 고용취약계층 50만 원-100만 원 지급 방안 설정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크게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예정

단,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기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 절차가 가능하게끔 시행하겠다 발표.
최대 1월 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3차 재난지원금 현 상황...

근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코로나 19, 1차 팬데믹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현 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있을만큼 힘든 시기인거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을 발표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제일 큰 피해를 보고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 저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지난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의견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은 월세, 감당하지 못하는 임대료로 벼랑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높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정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고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이재명지사

이재명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지급받는 대상자와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의 차이가 컸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를 겪고있는 다른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최소100만원 이상 직접적인 소비를 지원했다며 한국이 기존 지급한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3차지원금은 반드시 지역화폐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되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들 다 힘든시기이니 선별적 지급방식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중점을 두고 선별 지급한다고 논의중인데, 과연 어떻게 3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죠?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일 먼저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된만큼 영업정지할 수 밖에 없는 학원,오락시설업이 우선시되어 포함되겠죠?
다른 곳들은 영업제한으로 일정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학원, 오락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정부에서도 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는 특수고용직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이랑 무엇이 달랐을까?

 

2020/09/15 - [생활유익정보] -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어떻게 받나

2020/09/25 - [생활유익정보/직장인 생존전략]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금 대상자 문자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금 대상자 문자안내

※ 2020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지원 안내 바로가기

http://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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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3차 주요 입장
목적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지원	코로나 19 3차 대유행
규모	14조3000억	7조 8000억	청와대 코로나 19 재확산 상황을 보고  편성 논의할 예정
시기	2020년 5월	2020년 9월 말
대상	국민전체 4인가구 100만원	기초수급자 소상공인차등지급 영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실직자	더불어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재난지원금 사용검토중
재원조달	2차 추경 국비 12조 2000억원  +  지방비 2조 1000억원	4차 추경 전액 조달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50%이상 삭감해 3조 6000억원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2차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시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선별 지급으로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업종은 100만원씩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잠시멈춤 기간에 카페와 식당 등 집합 제한 금지 업종 지원에는 150만원, PC방과 학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격상기가인 3차 대유행, 3차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지난 2차지원금과 비슷하게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원 그리고 영업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씩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09/11 - [생활유익정보] -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선별지급,지원금액 신청방법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선별지급,지원금액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 확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설 전인 1월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모두들 예상하고있습니다.

현 기재부 장관 홍남기 장관은 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민족대명절 설날은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아마 12월 내로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차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받으신분 있으시죠? 아마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연휴 전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각 당마다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발표된게 없어 추정만 하고있을뿐

답답한 현실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대목 전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된 날짜에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전국민VS 자영업자

 

선별지급대상과 신청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정확하게 발표된 후 더 정확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