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9.10(목)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 8000억원이 편성됐으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취약 계층을 집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육아부담 가구 대상 지원금은 선先지금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별지원으로 전 국민한테 다 지급되었던 1차와 다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교용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지원
▷통신비 지급
▷미취업 청년 지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입니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건, 만 13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통신비 2만 원 할인입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2개 고위험 시설) |
2차 재난 지원금 세부내용 중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에 가장 많은 3조 원가량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독서실 ▷실내 집단 운동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게 된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등 일부는 제외되었으며,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들, 매출 부분 급감을 겪음 사업장들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에게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받고, 그 중 집합금지업종(유흥업 제외) 추가로 100만원 지급받게 되어 총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은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총 1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가세신고 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부분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차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
총 70만 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 수령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게되고, 1차 지원금 신청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통해 150만원 (50만 원씩,3개월)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은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감소자)
즉,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중 20년 8월 소득이 20년 6-7월 평균소득보다 낮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특별구직지원금(실업자,구직급여) |
고용유지금 24만 명을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여행업계 등 이곳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20만 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대상입니다.
| 저소득층, 긴급돌봄지원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은 실직과 휴업 폐업 등에 의해 소득감소 즉,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 3인 80만 원 / 4인 이상은 100만 원 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 : 1인당 20만 원씩 지원
지급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지원금은 전보다 감소한 20만 원입니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 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가정돌봄휴가비용 사용기간은 최대 20일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최대 75만 원씩, 맞벌이 가구에게는 1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계속되는 휴교와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돌 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대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액 및 지급 시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쟈료를 통해서 지급시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따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바 없고,
지급시기는 최대한 서둘러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리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
정확한 지급시기가 나오면 추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공시자료와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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