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데이터를 정복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에 대하여

 

플랫폼의 중요성은 현실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운영체제 패권을 놓고 싸웠지만, 이제는 거물 기업들이 각자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전략으로 각자의 플랫폼의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주요 경쟁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데이터를 정복할 것인가?

 

1. 데이터 소유권의 주인은?

 

플랫폼 회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본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Google이나 Microsoft와 같은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Airbnb와 Uber, 독일의 Siemens, 미국의 GE와 같이 자신의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증가와 경쟁 구도는 복합화되고 있으며 이때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은 첫째로 인공지능과 같은 근본적인 기술 역량, 둘째로 전문성과 노하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의 보존입니다.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기업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더 많이 가져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회사가 경쟁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AI 운전 시스템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생성된 운전 데이터가 구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로 갈까요?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구글이 아닌 다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가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툴을 이용해 개발한 경우라면 이 회사로 데이터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생성된 주행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해당 차량에서 생성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공정한 룰의 중요성

데이터 생성 및 수집 단계에는 복잡한 방식으로 여러 행위자가 포함됩니다.

소비자가 우선이고 하드웨어 플랫폼 공급자, 응용 소프트웨어 공급자, 기반 기술 플랫폼 공급자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이 되려 데이터를 시장 독점을 위해 악용한다는 공격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독점을 제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데이터 독점의 해소를 강조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불평등의 확대를 멈추고 , 자본주의를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 독점을 제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소유권은 일반적인 상품 소유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외부 효과를 가져오며, 강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정한 데이터 소유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공 데이터와 정부의 역할

 

정부 24 홈페이지

공공 부문은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은 공공 부문 자체입니다.

아마도 단일 개체로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관되는 곳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는 점점 모든 서비스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도, 도서 등 방대한 양의 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 유틸리티 지불 내역, 주택 등록 및 차량 소유 데이터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공공데이터 공개를 더욱 제한하자',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여 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늘 있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완화 또는 더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 주권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때’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심판의 관대함이냐 엄정함이냐보다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판단할 때 심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규제가 더 엄격하거나 느슨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가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는지, 생성된 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4. 관련 기사

 

https://byline.network/2022/09/0915_02/

“CSAP에서 ‘논리적 망분리’ 허용하고, ‘데이터 주권’은 지켜야” - Byline Network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요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급제의 ‘물리적 망분리’ 요건을 완화해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건은 완화하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가 관리하는 데이터 제어와 소유권을 명확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글로벌 CSP의 보안 사고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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