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 해제 영업시간 해제시설

안녕하세요 헤이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물 밀리듯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

방역당국에서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조치가 취해진 것을 보이는데요

방역 패스 적용이 어떤 기준으로 일시정지 되는지 오늘 저랑 함께 알아보시죠

 

방역패스 일시중단

코로나 19  기존 방역패스 기준

우선 방역패스 해제 전 기존 방역 규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 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 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과 방역 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 패스 확인) 접종 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 명부 등 운영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ㅇ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보니

방역 규칙 또한 복잡하고 조건들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 규칙도 잘 읽어보시고 새로 바뀐 방역수칙에서 적용되는 것과 달라지는 점을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방역규칙

코로나19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준

그럼 이제 3월 1일 자부터 새롭게 바뀌는 방역 규칙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패스 중단 결정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

"방역 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알아보자면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기존 방역 패스 적용시설이였던 11개의 업종에도

방역패스 해제가 허용되었습니다.

 

 

 

 

​

확진자 관련 지원/격리 기간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기간과 방법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보건소나 방역당국 자체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확진자는 어떻게 격리하고

격리 후 정부 지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관리군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집중 관리군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

일반관리군 자가격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하루 1회 정부에서 모니터링이 있었지만

이젠 전화 모니터링이 없어지고 GPS 기반 감시도 폐지되었습니다.

 

GPS 추적이 되는 자가 격리 앱이 없고

확진자 보인이 링크를 열어 역학조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격리 기간도 2주에서 > 1주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처방, 상담하고 약 처방 시 동거가족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 재택치료 키트, 구호물품, 동거가족 자가격리 없음

 

 

확진자 정부지원

코로나 19 확진자 정부지원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격리 생활지원비도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이

실제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을 합니다.

 

기존은 확진 격리자 1명만 있어도 (최대 14일) 48만 8,800원

하루 3만 491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 / 하루 5만 9000원 식으로

가구 인원수에 맞게 지급했는데 바뀐 이후

격리된 가구 수만큼만 하루 자원액으로 격리 기간만큼을 지원하고

수동 감시자 가족은 격리하지 않은 만큼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7일 격리가 끝난 후

보건소에 방문에 격리 해제 통지서를 들고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글을 마무리하며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수칙과 관련된 부분을 잘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웬만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방문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손을 씻을 때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닦고

손 소독을 철저하게 해 주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벗고 편하게 돌아다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