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변경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신호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지녔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30년 베테랑도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물론 오랜 운전 경력은 사고 위험을 낮춰줄 순 있죠.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고에는 초보 운전자나 베테랑 운전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2022년 들어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런 갑작스럽고 억울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②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음주운전:최대 1천5백만 원 → 최대 1억 7천만 원(1인당),의무보험 기준)

 

③ 군 복무(예정) 자 사망 시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④ 상실수익액 산정 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 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단리 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⑤ 이륜차 사고 시이륜차 전용 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참고) 마약·약물운전 사고 사례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습니다. >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어요.

현재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합니다.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20.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한 바 있어요.

대인배상 I은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 I, 대물 2천만 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군인의 상실 수익액 보상 현실화

그간 군 복무(예정) 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기간 중

병사 급여(약 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여,

군 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 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 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군 복무(예정) 자 보험금이 기존 약 915만 원에서 약 3,260만 원과 약 2,345만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 상실 수익액 산정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 방식 개선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 수익액) 산정 시 하나,

자동차보험은 복리 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 방식 (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어요.

예를 들어, 11세 여성 기준 상실 수익액은 약 2.9억 원(복리 방식)에서 약 4.5억 원(단리 방식)으로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

이륜차 운전자 전용 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

 

그동안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 효과가 인정되는 전용 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 관련 분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 의류의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용 의류에는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바이크 전용 슈트) 등이 포함되지만,

유사 일반 의류(라이더 등)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 개선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 손해 시행 시기에 맞춰

‘22.7.28.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고,

금번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Process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3.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대인 II 치료비 과실상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 신체사고 담보 등)으로 보상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가 장기간(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기대효과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실 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 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되어, 자동차 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조치들이 이제야 적용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마약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낸 사고 수습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일,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일, 보호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일들이요.

자동차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해주진 못하잖아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안전운전에 대한 몇 가지 사항 알려드릴 테니 속에서 꼭 지키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운전하기 전에 연령대에 맞게 운전자 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스트레스 및 피로관리, 수면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자.

운전자의 질병이나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면

인지, 판단, 조작능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개연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운전석에 앉게 되면 시동을 걸고 계기판에 고장 유무를 살펴보고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하자.

차량 예열은 30초를 넘기지 말고 겨울철에도 차를 세워두고

몇 분 동안 공회전을 하기보다 10-20㎞/h의 저속으로 3-4분 정도 운행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출발할 때 연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시동 5초 후 시속 20㎞, 1500 rpm이하로

천천히 출발하는 습관을 가지자.

주행 시에는 전방주시로 신호와 정지선 준수는 기본이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생활화 하자. 

셋째 운전을 종료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운전을 재개하려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주차장소와 차량 상태를 관리하자.

특히 귀가하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주차한 경우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차량관리 차원에서 차량 청소는 물론 불필요한 적재물을 줄이고,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 소모품 관리 등을 수시로 체크하자.

나아가 운전자의 시인성이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주변정보를 제대로 입수하고 시야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짙은 선팅을 지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