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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요령과 고소장 양식 다운받는 방법

☆Q|☞㉾ф㉿㏘ sign☆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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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주변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범죄를 당했을 경우, 뜻하지 않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등 고소장을 쓰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고소장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비용이나 쓰는 법을 몰라 막막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고소장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고소장을 써야 하는데 생소해서 쓰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고소장 작성 요령과 제출, 접수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의 정의

고소는 고발과 다릅니다. 고소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밥법 (고소장 제출)

고소하는 방법은 통상적(원칙적)으로 고소장을 문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고소장을 쓰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구술로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확실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사실의 증거가 되는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권자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

고소는 아무나 고소 대상이 되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인 부모가 대신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기관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관(장소)은 고소 상대방(범죄 피의자)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 상대방의 관할 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먼저 관할지에 고소를 했더라도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지로 이첩이 됩니다.

고소장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수사기관에 송부도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고소장 작성방법과 작성요령

고소장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범죄가 일어난 사건의 장소와 시간, 피의자 고소 이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사건의 개요, 처벌의사 유무 등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범죄의 사실이 특정되어야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의 내용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입증)되는 증거서류(증거자료)도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 고소장의 양식은 정해진 틀은 없지만, 고소장에는 고소 취지, 고소인과의 관계, 범죄사실의 발생 개요와 고소 이유(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증거서류 첨부 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의 수사절차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보통 1~2주 후(*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에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죄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마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대조합니다. 만약,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다면 대질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질조사: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수사과 앞에서 조사를 받는 것 

 

 

 

고소장, 소장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 , 소장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 ・소장 작성방법

한밤중에 서울 종로 거리를 걷다가 마포에 사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할까? 이때는 종로나 마포 관할 경찰서를 찾아야 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현재 있는 곳

100.daum.net

 

관련 사이트 : 대검찰정 공식 홈페이지 

 

대검찰청

 

www.spo.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민원안내민원서식 내려받기 → 14번 게시물번게시물 표준 서식 고소장 양식 확인할 수 있고, 검찰청 내 사용되는 고소장 표준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 작성의 팁을 드리자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고소의 절차나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에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 등은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도 상당히 길고, 고소인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고소를 준비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고소장을 더 수월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고 증거자료 또한 쉽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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