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현 위치를 살펴보자
지난 2019년, 일본이 3개 전략사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지 한 달여 뒤에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 17층에서 제25차 산업구조검토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안도 경제산업성 장관이 주재하고 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구조회의는 일본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기구입니다.
이 회의에서 제안된 '기존 질서의 전환과 경제·산업의 정책 방향'은 세계 경제와 자국 내 경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최근 일본의 행보를 두 편에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어디에 서있나? <1편>
1. 경제 질서의 변화
세계 경제 질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유가치로 하나 된 G7의 통합이 훼손되는 최근 상황을 G-X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2014), 유럽 극우 정당의 부상(2015), 미국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2016),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인 이민 거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Denial(2018)을 비롯한 각국의 민족주의 운동을 열거함으로써 우리는 규칙을 깨는 현시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은 선진국 내 빈부격차 확대와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적 격차 축소가 주요 경제 질서가 크게 변화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G7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2017년 66%에서 46%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1.7%에서 15.0%로 높아진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G7 회원국으로서 신흥국 부상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목소리를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국가간의 대립을 조율하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이 ‘기능부전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현 사태를 “선진국끼리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존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기존 규칙을 따를 때의 이득과 손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일본 경제, 자기 반성 중
두 번째 큰 변화는 경제가 회복과 붕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일본의 예리한 인식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국력이 쇠퇴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일본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를 내놨습니다.
또 일본은 '실패'라는 단어를 동원해 여론을 촉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선택한 신중한 표현과 절제된 언어를 감안할 때, 현재는 철저한 자기 성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3. 일본 기업 위기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총수는 1986년 535만 개에서 2016년 358만개로 180만 개 감소했습니다.
1989년에는 21개의 일본 기업이 비즈니스위크의 글로벌 30대 기업에 포함되었지만 30년 후인 2019년에는 그 어느 것도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도요타: 42위)
일본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3.7%로 미국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인 13.7%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 중 수출하는 기업은 4%이며 독일 14%, 영국 14%, 영국 14% 등 보다 낮았습니다.
CEO의 평균 연령은 1995년 47세에서 2015년 66세로 증가했으며 정보 기술은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 기업 중 디지털 리더는 2%, 후발 기업 Laggards는 39%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평균치는 리더 5%, 후발 9%)
4. 관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1210290431597
[광화문]일본 죽이기, 중국 죽이기…냉혹한 경제 - 머니투데이
미국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선 더 그렇다. 대표 사례가 일본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자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자 1985년 9월22일 플라자합의...
news.mt.co.kr
“미국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선 더 그렇다. 대표 사례가 일본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자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자 1985년 9월22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환율을 절상시키는 방식으로 일본 경제 죽이기에 나섰다.
미국은 환율·금리 조정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산 거품이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들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거품이 터졌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 직면했다. 미국이 철저하게 이인자를 제거한 방식이다.”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56560
오늘과내일아베의피격이후일본정세가심상치않다
/강길선(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아베 전 총리가 7월 8일 선거유세 중 피격 사망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최연소 총리와 9년여, 3,188일 동안 최장기간 집권하였다. 아베노믹스, 2022하계도쿄
sjbnews.com
“현재 상태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이를 일본의 우파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내부의 응력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임진왜란 전과 대동아전쟁 전과 흡사하다. 평화헌법 개정 후에는 다음 행보는 뻔하다. 일본 군사력는 세계 제5위이다. 최근에도 계속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군사력 6위인 대한민국에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군사력은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일본 5위 그리고 9위의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화약고이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해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포스팅 1편을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편에서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2 - [주식이야기] - 일본 경제는 어디에 서있나?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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