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 부부 모두 받으면 얼마씩 줄까?

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년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된다. 단독으로 받으면 월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1인당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이다. 한 집당 약 14만원이 사라지는 구조다.

"해로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실제로 일부 부부는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에는 여전히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부부감액 20% 적용 구조와 계산법
✔ 단독 vs 부부 수령액 비교
✔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감액 없음)
✔ 2027년 이후 단계적 축소·폐지 로드맵
✔ 위장이혼이 실제로 유리한가?

 

왜 부부가 받으면 깎이나?

부부감액 제도의 논리는 "한 집에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것이다. 전기세·수도세·관리비를 공유하고, 식비도 2인분이 1.5배 수준이라는 '규모의 경제' 개념이다.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의료비나 간병비는 오히려 부부가 더 들 수 있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절감 효과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부 각자 34만 9,700원씩 받아야 할 69만 9,400원이 55만 9,520원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

핵심: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 합치면 14만원 손해다.

 

부부 수령액: 정확히 얼마 받나?

2026년 기준, 부부 수급 형태별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수급 형태	1인당 최대	가구 합산	연간 총액
단독가구 (1인)	349,700원	349,700원	약 419만원
부부 중 1명만 수급	349,700원 (감액 없음)	349,700원	약 419만원
부부 모두 수급 (20% 감액)	279,760원	559,520원	약 671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기준: 2026년 1월

계산 공식: 부부 1인 감액액 =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산 = 279,760원 × 2 = 559,520원
단독 2명 합산 가정 시 = 699,400원 → 실제와의 차이 -139,880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는?

부부 중 한 명만 자격이 되어 수급할 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34만 9,700원 전액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

•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 — 아직 65세 안 된 배우자는 수급 대상 아님
• 한 명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받아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 경우
• 소득·재산 심사에서 한 명만 탈락한 경우 (이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

중요한 건 소득·재산 심사는 부부 합산 기준(395만 2,000원)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다. 즉, 신청자만 감액이 안 될 뿐이지 자격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을 따른다.

시뮬레이션: 65세 남편 + 62세 아내 부부

남편(만 65세)만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3년 후 아내(만 65세 도달 시)가 추가 신청하면 그때부터 부부감액 20%가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전액 수급한다.

 

"해로하면 손해"? 위장이혼이 진짜 유리할까?

부부감액 14만원이 아까워서 서류상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하지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다.

1. 복지부는 '사실혼' 관계도 심사한다

서류상 이혼해도 실제로 같은 집에 거주하면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분리, 실제 거주지 분리, 생계 분리 등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고, 결국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2. 다른 불이익이 크다

이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 상속 문제 등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기초연금 14만원 더 받으려다가 다른 제도에서 수십만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3. 2027년부터 감액 축소 예정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이 축소될 전망이므로, 몇 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아래 로드맵 참고.

 

2027년 이후 부부감액 어떻게 바뀌나?

정부와 국회는 부부감액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유력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2026년 4월 기준 논의 단계)

시점	감액률	부부 합산 (예상)	비고
2026년 (현재)	20%	559,520원	기준
2027년	15%	약 594,000원	소득 하위 40% 우선 적용 유력
2030년	10%	약 629,000원	정부 로드맵 안
향후 (미확정)	0% (폐지)	약 699,400원	국회 법안 발의 단계

※ 위 로드맵은 정부 검토안 및 국회 발의 법안 기준이며, 확정된 시행안은 아니다

참고: 부부감액 완전 폐지 시 연간 약 3조 3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 있다. 재정 부담 때문에 단계적 축소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 출처 : 기초연금 홈페이지

 

부부감액 정리: 체크리스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자.

•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가? — 한 명만이면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65세 도달 시점에 추가 신청
• 소득·재산이 부부합산 395만 2천원 이하인가? — 선정기준액 초과 시 한 명만 신청해도 탈락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 중인가? — 해당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 (다른 배우자만 수급 가능, 이 경우 감액 없음)
• 2027년 이후 제도 변경 주시 — 단계적 축소 시 자동으로 수령액 증가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부부감액이 적용되나?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은 별개 제도다. 두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50% 감액된 상태에서, 부부 수급이면 추가로 20%가 또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

Q. 사실혼 관계도 부부감액 대상인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생계를 함께 한다고 판단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심사는 개별 사례별로 진행된다.

Q. 부부가 따로 살면 단독가구로 인정되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생계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 각자 단독가구로 심사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한 심사 과정에서 부부 관계가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

Q. 2026년 중에 부부감액이 폐지될 가능성은?

2026년 안에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 계획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 법안도 2027년 이후 시행을 전제로 논의 중이다. 2026년 현재는 기존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부부감액은 기초연금 수령액의 핵심 변수 중 하나다. 전체 수령액 계산과 자격 조건도 함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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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이다. 부부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가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시행안은 없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