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시기와 가격은?

출처 : 

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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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담뱃값 인상 논란으로 떠들썩합니다.

집에 흡연자가 2명인데, 이번 담뱃값 인상은 저녁 식사 중 뜨거운 감자로 오랜만에 한바탕 썰전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10년 동안 8000원대로 인상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은 횡포"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담뱃값 인상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27일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발표했습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국민 건상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제 5차 국민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 중

성인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한화로 약 8100원 입니다. 

 

복지부의 이런 발표에 과거 문대통령의 발언이 재소환되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문대통령의 2017년 출간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 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로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 갑작스레 담배값을 인상한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이력이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자서전에서도 나와있듯 담배값은 서민들의 생활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담배값 인상 논란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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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발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올해 예산 : 2조 5000억 원 사용 예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해물질인 술과 담배를 규제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책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하락 및 감소시킬 계획

 

 

출처 : 질병관리청

 

담뱃값 인상, 전자담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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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10년을 내다보고 담배값을 서서히 OECD 평균 국가의 담배값과 동일하게 8000원대로 올릴 예정 (협의 단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제조 유통과정에서도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해야 하며, 담배 유통 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이 시국에 담뱃값 인상? 눈치도 도리도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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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 시국에 담뱃값 술값 인상 소식이라니..?"

나경원 "이 시국에 담뱃값 인상? 눈치도 도리도 없는 정부"

 

나경원 전 의원은 건강과 보건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가격 인상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것을 논의할 때인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페이스북 전문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시장을 보러 가도 마땅히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마당에,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마음 달래 곳도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나, 담배값과 같은 사실상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 바로 문 대통령이다"

 

 

출처: 게티이미지

 

이러다 담배 사재기가 시작되면, 정부의 규제가 또 어떻게 시작될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방역이 무너지면 이거 정말 악순환 아닐까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생각한다면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거나, 코로나 19 각종 재난지원금 등 구멍 난 세금을 메꾸려고 한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UPDATING...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인상폭과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코로나 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10년내 담뱃값 8000원대 인상안에 복지부 "구체화된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