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대책 정리 / 부동산대책 Q&A

25번째 부동산 대책 총정리

오늘 정부의 부동산대책 25번째 소식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 6천 호
지방 22만 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85만 가구 규모의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방안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대도시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부족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발표만 들어서는 압도적인 물량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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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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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준공업지역 中 5천㎡ 미만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지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예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자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된다

 

 

 

 

 

*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례적인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산업, 주거, 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 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방안이 시급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쫒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 밀개 발이 필요합니다.

입지가 우수한 역 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이 개입하여 재건축 재가발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며,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 수익 지급, 생활 SOC 확충과 실거주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 공공임대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개발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대신 제시한 '당근책'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식이 사업 추진 시에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공공개발은 정부와 지자체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강제로 낮은 공시지가로 수용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그것을 세원으로 쓰겠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독점권을 부여하는 꼴이라며 이번 대책을 꼬집는 시각도 있습니다. 

 

 

 

Q :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공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A :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어 개발 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된 점.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개발이익 환수 수단 부재로 인해

 

Q : 개발 사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A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다. 

 

 

 

 

출처: SBS 뉴스 , 한국경제

 

 

이번 대책은 주택을 지어서 민간이 수익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국가가 전부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난개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공개하지 못했다는 점과 공급 물량을 늘려서 잡느라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방대한 양까지 포함시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부분이라며 두루뭉술한 발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수익은 국가가 가져가며, 선정된 신규 택지는 어느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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